추가건설 없다더니…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약속 깨고 국경장벽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남미 주민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고 강제 추방을 재개하는 등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국경 지대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정부 차원의 이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애용됐던 조치다.

이번 조치는 임기 내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은 없다고 지난 대선부터 공언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급증하는 불법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특히 지난 5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42호’를 폐지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늘리되 불법 이민 처벌을 강화하는 새 정책을 도입한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중남미 불법 이민이 다시 늘며 우려가 가중하는 상황이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유력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이민 문제에 있어 ‘비상 처방’을 선택한 셈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동안 리오그란데 밸리에만 24만5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유입됐다.

장벽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인 2019년 회계연도에 충당한 장벽 건설 자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올해 안에 사용돼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당 예산이 국경 장벽용으로 못박혀 있었고, 명목 변경을 추구했지만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내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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