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방역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규정이 바뀌면서 국민에게 ‘방역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이 임박한 만큼 설득력 있는 방역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헤럴드경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두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방역패스정책은 4차례·거리두기정책은 3차례 조정됐다.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한동안 안정되는가 싶었던 방역정책은 지난해 12월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대폭 강화됐다. 이후 방역패스 대상·영업시간 제한 등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날부터는 전국의 ▷백화점·대형 마트 대규모 점포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공공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적용 대상은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11.7%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 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방역패스정책은 법원 판단에 따른 지역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지난 4일에도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일부 수용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건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지역별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 출신인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슷한 종류의 소송이 한 지역에서 인용되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연이은 행정소송 결과는 방역정책 불복 여론에도 불을 붙였다. 평소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느꼈던 자영업자들이 방역정책 효력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다. 자영업자 김성호(35) 씨는 “코로나19가 시작될 즈음에 영업을 시작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방역 효력을 적절히 설명하지도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백화점·대형 마트·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만 해제한 건 힘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말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시민도 방역패스정책에 대해 혼란을 느꼈다. 직장인 승모(43) 씨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거면 다같이 하든지, 아니면 다같이 안 하면 될 텐데 왜 백화점·마트만 취소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저질환으로 접종을 마치지 못한 직장인 신모(30) 씨는 “‘마트도 못 가나’ 좌절했는데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법원이 방역패스가 없어도 된다고 하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설 연휴 전까지 모임 제한·영업시간이 이어진 것에 반발한 자영업자단체들은 시위부터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10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오는 25일 국회 근처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장기간 이어진 방역정책에 상응하는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삭발식 전날인 오는 24일에는 법을 바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히는 집단소송을 1차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황해 측은 “서울 시내 법원에 손실보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방역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월 중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제치고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본다. 오미크론 우세 가능성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도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다”며 “확진자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가면 방역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경제 등을 고려해 확진자를 감수하겠다면 다르게 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쪽인지 알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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