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 돌입할 듯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는 11일부터
9일 중대본 논의 뒤,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

8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 거리가 점심식사를 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결국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α'가 도입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크게 번지면서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7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다, 8일 당일 신규 확진자도 오후 9시 기준 1,179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는 데 따른 결정이다.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항 때문에 '코로나 통금'으로 불렸던 4단계에다 'α'까지 덧붙인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이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규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부터 2주간 적용하되,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적 모임 제한 강화 조치는 주말인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18시 이전 5인 이상 집합금지, 18시 이후 3인 이하 집합금지'는 토요일인 10일부터 적용한다. 사적 접촉에 의한 전파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방역당국은 1·2차 접종을 끝낸 뒤 14일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사적 모임 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해줬다. 가령 8명이 모여도 접종 완료자가 4명이라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델타 변이나 돌파 감염 등을 감안해 이 혜택을 없애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였던 야외 노 마스크 허용도 철회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규제도 달라진다. 원래 개편안 4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집합금지 폐지'였다. 지난해 1, 2,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집합금지가 이어지다 보니 생계가 어렵다는 자영업자 등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어서였다.

이에 따라 개편안 4단계는 식당, 카페는 물론 비말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밤 10시로 영업시간만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밤 10시 영업제한이 아니라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4단계 적용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종교 행사도 비대면만 가능하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종사자의 30% 재택근무 권고가 적용된다.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긴 7일만 해도 정부는 4단계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인 8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불어나고 검사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진단키트가 동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시간 단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도저히 아니라는 판단이 모이면 단계 격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개편안 4단계를 수도권 전체가 아닌 서울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제봉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확진자가 쏟아지는 서울에 한해 적용한 뒤 경기·인천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9일 중대본 논의 이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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