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반발' 검찰에 "개혁 좌초 시도 용납 못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12.18.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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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감히 일부 검찰 집단이 반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일시적으로는 국민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은퇴를 앞둔 노쇠한 차력사의 자해행위로 귀결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야당의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법안 추진이 현실화되자 검찰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심지어 개혁법안을 접한 검찰총장이 '대노'했다는 내용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마치 총장님 화나셨으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경고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검찰이 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에도 행정조직인 검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개혁을 존중해 그에 따라야 함에도 전면에 나서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수사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 검찰과 공수처 간의 상호감시로 과잉·부실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법개혁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냐"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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