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역' 해명없이…유엔사 "日 전력제공국 포함 추진 보도 오보"

비무장지대(DMZ) 내에 게양된 유엔기와 태극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11일 미국 주도의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대신 유엔사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위기 시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엔사는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면서 “이와 다른 어떤 내용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사는 유사시를 포함해 오랫동안 지속해 온 우정과 지원으로 준비된 연합체계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구의 본산”이라며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령부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사 측은 논란을 촉발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의 번역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영문판 뿐 아니라 한글판 역시 미측이 만들어 발간한 것이다. 한글판에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한글판 57페이지 일부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일본의 지원 뿐만 아니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전력제공국 포함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원문과 번역본 내용이 다르다”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원문의 일본 관련 내용은 “Additionally,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이다. 기존대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증원 미군 및 유엔군 병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시키겠다는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미측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은 없이 ‘명백한 오보’라고만 강조한 셈이다. 

특히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 조직 구조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측은 한국과 협의도 없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 장교를 파견하려고 시도하다 우리 측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국방부는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면서 “신규 파견을 위해선 우리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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