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청문회·이균용·강서구청장 보선…정쟁의 늪에 빠진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산적한 현안에 4일 현재 여야의 대치국면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민의힘이 잠깐 힘을 받는 듯했지만 이후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다시 민주당에 유리한 형국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소명 여부를 떠나 일단 구속을 피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격앙된 모습이다. 이른바 '여당 대표 패싱'으로 읽혔다. 구속 영장 기각이 됐을 뿐 범죄 혐의는 여전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여당 대표는 건너뛰고 영수회담을 꺼내든 것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제안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지만 여야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이 대표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의 퇴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복귀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재판 정국'으로 끌고가려는 국민의힘과 구속 영장을 기각을 계기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충돌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는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모두 자질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4일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채택 불발이 예상된다. 또한 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오는 5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조를 밝히고 있어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부결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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