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의사 2만명 여의도에 집결

정부가 연휴 이후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일 의사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경찰이 전·현직 의협 간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의협 회의록,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1일 홈페이지에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다. 대상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으로,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가 대부분이다. 이번 공시 송달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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