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한 40대 가장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47살 초등학생 딸이 있는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집을 사기 위해 월급을 착실히 모았고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다.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전했다.

그는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운다"며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답도 없고, 해결 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다.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 조차 모르고 싸운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다"며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이냐?"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 밖에 없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 짓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겠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냐?"라며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해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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