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으로 라이더 유출에 보험·인건비 부담까지 '삼중고'
배달대행업체 "매출 피해 막심"…식당은 메뉴 '꼼수' 인상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지난 11일 배.2021.7.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배달 수수료가 전국으로 인상될 조짐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배달 라이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치열해지고 있는 라이더 유치 경쟁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달비가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대형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진구 일부 배달대행업체는 지역 식당에 올해 하반기 배달 비용을 인상할 계획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구의 한 대형 배달대행업체 역시 최근 기본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배달 기본요금은 식당이 배달 서비스 1건당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배달대행업체 종류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00~4000원대로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거리나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금액이 덧붙는 식이다.

최근 여러 배달 대행업체들이 기본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매출 감소 요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대형 주문 플랫폼이 프로모션과 상품을 내걸고 '라이더 쟁탈전'에 나서면서 배달대행업체의 손해가 커진 것도 수수료 인상 움직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경우 배달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 배달료가 1만원까지도 오른다"며 "나머지 배달 대행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라이더가 이탈해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기본료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2021.7.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는 소속 라이더의 산재보험 비용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면서 사실상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비용은 라이더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한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정부 추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라이더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면서 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높아졌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라이더를 제도권으로 포용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배달대행 플랫폼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출이 발생해 배달대행업체의 영업비용 부담이 높아졌다"며 "배달 수요가 높은 여름이 지나면 전국 각 지역 배달대행업체로 배달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특성상 배달 수수료 가격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통상 배달 수수료는 지역구 또는 동 단위 배달대행업체 협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바로고 또는 메쉬코리아(부릉)·로지올(생각대로)과 같은 배달 플랫폼은 각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식당을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둘 사이 계약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앞서 배달 수수료가 오를 때마다 일부 식당이 메뉴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결국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가 오를 때 일부 음식점은 메뉴 가격을 올려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종의 꼼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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