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쟁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지고, 사회 우경화되며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뒤틀린 인식 생겨나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에 미묘한 태도 취하는 한국에게
마음껏 무례해도 된다는 태도가 현재의 파국 만들어

주한 일본대사관의 ‘넘버2’인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사상 최악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애초 올림픽 참가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 내 최고의 ‘일본통’으로 꼽혀 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일본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이 망언으로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걸맞은 조처를 취하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소마 공사의 ‘망언 사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28 합의 이후 한국을 향한 일본의 ‘외교 무례’가 예전과 달리 매우 구조화되고, 뻔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옛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향해 내뱉는 ‘망언’은 1953년 10월 한일회담 3차 회담 때 큰 파문을 일으킨 ‘구보타 망언’(“일본이 진출하지 않았으면 (한국이) 러시아·중국에 점령돼 더 비참해졌을 것”)처럼 일본의 지배가 결과적으로 한국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며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정당화하거나,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식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이 가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며 일종의 ‘변명’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전쟁 책임’을 기억하는 옛 세대가 사라지면서 사회가 우경화한데다, 12·28 합의라는 변화가 생겨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한국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주저하거나(박근혜 정부), 사실상 무력화를 시도(문재인 정부)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된 것 같은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연합뉴스


이런 모습을 처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일본의 우익 언론인 <산케이신문>이었다. 이 신문의 아비루 루이 논설위원(당시)은 2016년 7월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에 10억엔을 출연하고 나면 그동안 한-일 간 외교 문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한국 국내문제”가 되고, “나중엔 (소녀상 이전과 관련된) 한국 쪽의 합의 불이행을 공격하며 ‘도덕적 우위’에 선 외교를 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후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뒤 일본의 태도는 더 노골화됐다.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은 판결 당일 담화를 발표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며 ‘양국 공동의 노력’이 아닌 한국의 ‘일방적 조처’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국가 간 약속(12·28 합의)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국제법(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까지 무시하는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선 피해자가 됐다는 뒤틀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례한 행동’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9년 1월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빼버리며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를 입증하듯 7월엔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상대로 비열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관계 개선을 요청하는 한국의 지속적 요구에 “관계 개선의 계기를 먼저 만들라”고 밝혔다. 지난달 12~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는 ‘약식 회담’을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도 했다.

극히 부적절한 소마 공사의 15일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마 공사는 이날 <제이티비시>(JTBC)와 오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날 발언의 핵심은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일 현안에 대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의 방일 만으로 수출규제 철회와 같은 ‘성과’를 얻어내려는 한국의 시도를 극히 저열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것이다.

일본의 완고한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청와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한-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모험’에 나설 수도, 그렇다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와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18일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있고, 실질적 성과도 있어야 한다는 기조로 실무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청와대 당국자는 <한겨레>에 “소마 공사와 관련해선 외교부가 이미 조치했고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상회담의 성과 부분에 대해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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