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질 때까지? 강력 대출규제는 '진행형'

 "임기 8개월을 남긴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어떻게 맞추겠다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결국 무식한 총량규제를 진행했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총량규제라는 것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퍼센트만 내려주면 되니 하기 쉽지만 그러다보면 금융으로부터 혜택 받으려는 사람들엔 폭탄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숫자의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연일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재의 총량규제 방식을 유지하겠단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적어도 내년까진 숫자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단 방침이어, 잔뜩 얼어붙은 대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조이기'에도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원을 넘어섰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연 5~6%)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자, 일각에서는 앞으로 '더 센 규제'가 나올 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9.5%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목표치를 맞추려면 고삐를 더 조여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6%대까지, 내년엔 4%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2023년 7월까지 전면시행을 목표로 단계별로 적용하려던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2·3단계 조치를 조기 시행하거나, 아직까지 60%가 적용되고 있는 2금융권의 DSR을 40%로 강화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전세자금이나 집단대출에도 규제를 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주는 조치가 전 은행권에 확대되거나, DSR 산정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줄이거나, 전세대출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의 경우 당국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은행들이 대출심사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제한하고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연말까지 남은 대출 한도를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기 위해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도 차등 분배해 관리하는 추세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시작된 총량관리 규제가 오히려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목표치에 다다른 은행들은 정부가 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문을 더 꼭꼭 걸어 잠그는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생긴 대출 난민들과 불안함에 휩싸인 가수요자들은 아직까지 문이 열려있는 은행으로 향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농협은행처럼 상반기에 연간 한도를 소진해버리는 게 속 편하지 않겠냐"면서도 "주거래 고객들을 위해 마냥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풍선 효과가 생기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방식은 현실성 없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병욱 의원은 6일 국감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관리하는 것은 동의하나, 총량규제 숫자에 얽매이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불만과 실수요 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 생각함에도 굳이 (총량규제를)하겠다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매번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편의주의를 유지할 지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두고 은행에서 불필요한 대출을 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에게 하게끔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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