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5인금지' 모레 발표…지자체들 수용할 듯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두고 16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해, 이르면 18일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 '5인모임 금지' 두고 논의…대체로 '수용' 입장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지금 (사적모임 규모 제한이) 4인, 6인, 8인 등 여러 가지로 있어 국민이 혼동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을 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화상으로 진행된 국장급 실무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대부분 중대본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요청에 동의했으나,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전남, 강원은 현 확산세를 고려해 중대본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경남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중대본 결정에 따르겠으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대구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을 추진한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세종·충북은 이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고 제주는 19일부터 이 조치를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면 사실상 상황이 거리두기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결국 새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전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는 개인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보니 가급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통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런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4차 대유행 본격화…'확산세' 비수도권은 주민 이동량도 증가정부는 지금의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확산세가 비교적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확진자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천336.9명이다.

이 중 수도권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91.0명으로 직전주(7.3∼9)보다 250.1명 늘었고 비수도권은 일평균 345.9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특히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천510만건으로 1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 9.0%(125만건) 증가했다.

정부는 여름휴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주민 이동량이 13일 1천646만건으로 지난 6일에 비해 11.0%(203만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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