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때문에 저질렀다" 50건 넘는 행정망 장애 일으킨 정부 관리자

1년여간 5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에 장애를 일으킨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씨(32)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 22분께 센터 내 전산실에서 공용물인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았다. 이에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까지 약 13분 동안 전자문서 진본 확인 센터 홈페이지 등 4개의 행안부 인터넷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앞서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 11일부터 약 1년 3개월여의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20여 곳에 총 55건의 네트워크 장비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동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행안부 등 6개 기관 총 85분간의 서버 다운, 지난 2020년 1월 5일 과기정통부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6개 기관 총 77분간의 접속 장애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벌어진 반복적 전산 장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된 바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년 3개월간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정부 부처 전산이 20시간 30분가량 멈췄다"며 "이중 정부 부처 업무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것은 16건으로, 장애는 총 586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산망을 유지·보수해야 할 피고인이 외려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6개월 형을 내렸다. 반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