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3개 시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8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1주일 유예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확산하자 일단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일까지 1주일 더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진다.

수도권에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에 따라 첫 2주간(1∼14일)은 사적모임 인원이 6명까지 허용되고, 이후로는 8명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돼 있었다.

새 거리두기 적용 유예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예정대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이나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빠진다.

수도권 3개 시도,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30일 오후 각각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 생활권인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이날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1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 논의에서는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므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1일부터 적용하되 단계 기준 초과 시 3단계로 격상을 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2주간(1∼14일)의 이행기간 동안 방역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상황의 엄중함을 공유하고 1주일 적용 유예를 결정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 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거리두기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이달 7일까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은 아예 운영할 수 없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고 직계가족 모임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의 행사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할 수 있다.

당초 수도권에는 이날부터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2단계 적용시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나고,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 허용된다.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1주일 유예기간 후 새 거리두기 시행…유행 확산시 연장 가능성도

수도권 지자체들은 유예기간 직후 새 거리두기를 실행할 방침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사적모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이후 1주간(8∼14일)은 6명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 8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예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중대본은 당초 오전 정례 브리핑 때만 해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단언했으나, 수도권의 감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1주일 유예를 공식 건의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다.

수도권이 현행 거리두기를 1주일 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4개월을 준비해온 새 거리두기 체계는 일단 비수도권만 참여한 채 반쪽으로 시행되게 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해 왔다.

수도권 급확산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파력이 더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유래한) '알파 변이'를 뛰어넘어 우세종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라면서 "앞으로 최소 한 달은 (새 거리두기를 연기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미 2주 전에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더라도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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