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키우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줍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담겨있습니다.

기준이 '3% 이상'인 이유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평균 2%대여서 이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인카드만 빼고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적용 대상이며, 개인별 캐쉬별 지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입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8월 사용분부터 캐쉬백해주는 것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고 7월에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점 때문입니다.

각 개인이 한도액인 30만원씩 캐쉬백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33만명이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용처 제한과 1인당 한도 등 '허들'이 있어 실제 수혜 인원은 500만~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급액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캐쉬백을 해주는 것이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는 없고, 카드를 쓸 때 포인트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캐쉬백 방식으로는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 그 중 '주 카드'를 1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까지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급액도 자신이 지정한 주 카드에 쌓입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식당·상점·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인데도 계속 잘 됐던 백화점, 명품 등을 더 올려주는 것은 정책목표가 아니어서 제한을 뒀다"며 "카드가 없는 4%의 경우엔 소비 촉진이 아닌 소득 보강이 필요해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분야 소비촉진을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도 추가 발행합니다.

신규 추진하는 3개 사업은 프로스포츠관람권(100만명), 1매당 6000원을 지원하는 영화쿠폰(167만명), 철도·버스 왕복여행권 50%를 할인해주는 쿠폰(14만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쿠폰 재개 시점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개시할 예정입니다.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을 개시합니다. 70%가 달성되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소비 촉진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5%에서 10%로 2배 상향하는 특별판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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