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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협상 시작해도 첩첩산중…여야, 수사범위·방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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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권이 요구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전격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접점을 찾는 듯한 모습이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방식과 임명권 등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특검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의 칼날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까지 향해야 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압박하는 반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상한 조건', '물귀신 작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전날 뉴스1 인터뷰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윤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을 받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대장동 특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둔 여야의 대치는 이제 시작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은 수사대상과 범위로,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에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빼고 하자는 주장은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화천대유의 진실을 밝힐 출발선"이라며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에서 빼자는 것은 화천대유의 진실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반면 윤 후보와 야당은 '물귀신 작전', '물타기 작전', '꼼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전날 "고발 사주와 같이 (특검)하자, 부산저축은행 등 이런저런 조건을 거는데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까지 특검하자는 것은 특검 취지에도 안 맞지만, 특검을 회피하려는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사족을 붙이며 물타기나 물귀신 작전 등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며 "이제 와서 이상한 조건을 내걸면 진정성 없는, 국민 눈 속이기 쇼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대장동 특검에 대해 정쟁과 의혹 부풀리기 등을 우려해 '빠르게 하자'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지만, 특검 방식과 '임명권'을 둔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속도'를 이유로 '상설특검' 카드를 들여다 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검법을 만드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설특검을 활용해 빠른 특검을 하자는 언급이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갖고, 대장동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넘기는 '쌍특검', 김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을 특검에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우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어느 쪽이든 대선 주자를 겨냥하는 특검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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