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5년 계약하자” 제안...트럼프 “싫다. 딱 1년만”역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 13억달러((1조5388억원)) 수준을 내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15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제안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예측하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1739억원이다. 매년 7~8% 상승률을 적용하면 2024년에는 약 13억달러(1조5388억원)와 비슷하게 된다. 미 SMA 협상팀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고받자마자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안한 5년 차인 2024년 내겠다는 13억 달러를 올해 지급하고 내년에 다시 협상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는 방위비 협상을 1년 단위로 하겠다는 뜻으로 분담금을 매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간의 안보협상을 무역협상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여전히 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진단키트 등 각종 방역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한국 정부는 우방인 미국을 최대한 도왔음에도 트럼프는 그러한 도움과는 별개로 방위비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러한 1년 단위 계약이 매년 동맹 관계를 어렵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전에도 매년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을 했지만 당시에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었다.

설령 미국이 약간 무리하게 요구를 해도 한국 정부는 수용을 해줬다. 납득 할 만한 수준에서 동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00% 인상이라는 무리수를 썼고 11차 협상에서 50% 증액을 관철 시키려했다. 

올 11월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올해는 넘기고 내년 이후 방위비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 해에 ’동맹을 파탄 냈다‘는 비난을 받기 싫으니 일단 ’올해만 넘기자‘는 접근을 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재선 이후 더 강력한 방위비 압박을 걸겠다는 것으로 이 작업이 또 반복되면 한미 동맹에 피로감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