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개편 반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교육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와 서울교사노조 등 122곳의 참여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였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면 무상교육 실현 ▲학습격차와 정서 결핍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 노후 건물 신축·냉난방기 등 시설 개선 ▲학급 당 학생수 감축·교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에 6636개교나 된다"며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 예산이 남아돌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며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20년 교육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뒤, 공교롭게도 지난해와 올해에 세수 증가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조2000억원 가량 적립됐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지출 단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급, 학교 수는 증가했다"며 "2023년 기준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6조4000억원 가량인 반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6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국적으로 40년 이상 노후건물을 개축하고 에듀테크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투자가 18조5000억원으로 추계된다"며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래투자에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무교육 완전무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아보육 완전 국가 책임제로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공동대책위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동시에 국회의장과 교육위원장 면담, 1인 시위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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