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전일제 환산 취업자 비율, 2년 연속 50%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일제 취업자 고용률이 2년 연속 50%대에 그쳤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FTE, full-time equivalent)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58.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58.6%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FTE 고용률은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지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

FTE 고용률과 통계청 고용률 비교 ©유경준 의원실 제공

2010년 66.5%였던 FTE 고용률은 65% 안팎을 오가다 2018년 63.0%, 2019년 62.0%로 연이어 하락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50%대로 내려앉았다. 50%대로 내려간 것은 통계 분석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공표하는 일반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18년 60.7%, 2019년 60.9%로 상승했고 2020년 60.1%로 내려간 뒤 2021년에는 60.5%로 다시 올랐다. 2019년까지 일반 고용률을 웃돌던 FTE 고용률이 2020년에는 일반 고용률보다 낮아진 건데, 이러한 '역전 현상' 역시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81년 이후 처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 주력 계층인 30∼59세는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 격차가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FTE 고용률이 높다. 일반 고용률은 2020년 75.5%, 2021년 75.9%였으며 FTE 고용률은 2020년 76.7%, 2021년 77.0%였다.

반면 15∼29세와 60세 이상에서는 일반 고용률이 FTE 고용률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5∼29세 일반 고용률은 2018년 42.7%에서 2021년 44.2%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FTE 고용률은 41.8%에서 40.9%로 하락했다. 60세 이상 일반 고용률은 2015년 39.0%에서 2021년 42.9%로 상승했으나 FTE 고용률은 같은 기간 38.2%에서 37.1%로 하락했고 격차는 0.8%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벌어졌다.

유 의원은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청년층·고령층의 단시간 근로가 급증한 영향"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는 자연스러운 단축이 아니라 경기 부진과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인위적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통계 왜곡적 발상이 일자리 정책의 주를 이뤘다"며 "그 결과 청년 알바와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단기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를 대체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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