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액 사상 첫 ‘0’…4년 넘게 인적 왕래도 끊겨

남과 북이 교역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교역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통일·대북정책의 기조와 성과, 각종 통계자료 등을 담은 ‘2024 통일백서’를 오늘(31일) 발간했습니다.

통일백서를 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반입과 반출 모두 없었고, 교역액이 ‘-’로 표시됐습니다.

남북 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래 교역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발간된 ‘2023 통일백서’에는 교역액이 ‘0’으로 표기됐으나 이는 교역액 규모가 100만달러 미만이면 ‘0’으로 기재한다는 편집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는 13만 6천달러어치의 물품이 반출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에도 방역물품 등 소량의 인도지원 물자가 비상업적 거래로 북한으로 반출됐습니다.

지난해 인도적 지원은 정부의 민간단체 기금지원 1억 5천만원과 민간 차원의 지원 7억원을 합쳐 9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인도적 지원 규모는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적습니다.

남북 왕래 인원은 작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방북은 2020년까지만 이뤄졌고, 방남은 201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인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내세운 북측의 요구로 철수한 이후 4년 4개월 넘게 인적 왕래가 끊긴 상태입니다.

이산가족 교류로는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1건과 서신교환 2건이 집계됐습니다.

백서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등 6개 주제로 나눠 작성됐는데, ‘2023 통일백서’에 있던 주제 중 ‘남북대화 노력’ 대목은 빠졌습니다.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관한 내용은 “북한과의 대화, 협력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언급만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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