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원구성 협상..민주 18개 상임위 독식하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18개를 독식할 가능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강자의 횡포,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상임위원장 구성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완료일인 오는 7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중순부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상임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국민의힘 7곳으로 배분하겠지만,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당선자(우원식 의원)께서도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7일 이후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특히 각종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실 운영, 방송법 등을 다룰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민주당 몫으로 하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어 기자회견을 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1석의 민주당이 300석의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는 물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 속대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라며 "최소한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 들러리가 돼 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 배분이 우리 국민의힘 안임을 밝힌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2+2 회동'을 진행,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야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선 만큼 오는 7일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오는 7일 원 구성 완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오는 5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7일 상임위 구성이 모두 민주당 단독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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