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이달 말 결정…"폭탄 돌리기 이제는 멈춰야"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이달 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직전 5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 '동결'의 이유가 됐던 물가는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이 지나면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요금 인상의 운은 띄워놓은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누적적자는 43조 원, 총부채가 20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만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17일 한국전력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매분기(3·6·9·12월)마다 발표하는데,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직전 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동결'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부채 해소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시급하지만, 매번 발목을 잡는 것은 '물가'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1월 2.8%로 그나마 둔화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만인 2월과 3월 다시 3%대로 재반등했다.

이 기간 전기요금은 고물가에 발목이 잡혀 5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요금은 묶였지만, 국제연료비 안정세에 힘입어 한전은 그나마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전이 공시한 올 2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조2503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진 국제연료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익 흑자는 고무적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 구조는 국제연료비 가격 상승 여하에 따라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전기요금에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전의 재무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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