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먼저? 탄핵 먼저? 국방장관 두고 여야 타이밍 싸움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으로 이번주 중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교체가 유력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 장관은 지난 5일 민주당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바 있다.

11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오는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거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로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해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현 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 불참했으나 입장문을 통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교체설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한 데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만큼, 이르면 12일 개각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두고 각각 교체와 탄핵 카드를 고심 중인 가운데, 양측의 타이밍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 교체 카드로 하반기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지만, 교체 발표 이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이 장관은 즉시 장관으로서 직무가 정지되고, 해임 역시 불가해진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지난 7월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장관 교체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꼬리 숨기기"라며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국정감사 등) 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대통령이 순순히 꼬리를 숨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은 발의하고 결의해놓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상황을 봐서 고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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