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부장관 내주 방한...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연장 논의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시 한미 공조 방안과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조치 연장 등을 복합적으로 논의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포럼 기조연설에서 “내주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비즈니스 진전을 위해 미국 기업 대표단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한 기간에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한미간 계속적인 수출통제 협력을 언급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데 쓰이는 기술과 물자를 얻으려는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 순위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13일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용 다량·다종의 탄약 거래시, 한미는 추가 제재 및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두 번째 방한 협의 의제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데 쓰는 무기와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8월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당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비시장적 무역 및 투자 관행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 안건으로 미국과 동맹, 파트너국과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근거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들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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