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하면 무조건 한다"…'자본시장 규제 혁파' 또 외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건 지난 2일 증시 개장식 참석 이후 2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을 주문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기존 금융시장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의지 다진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 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다"라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 하는 등 상법 개정 추진하고 ISA 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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