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의 잇따른 군사적 위협에 대만은 비대칭 전략에 기반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대만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현상을 꼬집어 대만을 싸잡아 비판해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매체 CCTV, 환구시보는 대만의 젊은이들이 병역을 피하고자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해 체중을 늘렸다고 보도했다. 과체중일 경우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매체는 대만이 징집 조건을 계속 낮추고 있으며 대만 젊은이들은 정부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은 대량의 민중을 징집하는 데 큰 어려움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이 나약해 빠진 대만 청년들과 중국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대만 정부, 대만군을 비판해 대만을 심리적으로 자극하고 자국 인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남부 푸젠성 일대에서는 대만과의 전쟁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유와 민주를 강조하고 있는 대만은 반 중국 행보에 열을 올리며 연일 미국, 일본 등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한 배를 탔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왕신룽 대만 국방부 부부장은 13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이 (중국의) 인지작전이다. 우리 청년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습관적인 속임수”라고 강조했다. 인지작전은 특정 국가가 인간의 인지능력의 부조화, 인지왜곡, 편향 등의 특성을 활용해 정치적 목표나 대상을 선전 또는 선동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대만에서 꼽힌다.

대만인들의 대만군 신뢰도는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승했다. 대만 싱크탱크 민의기금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응답자의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2020년 9월 이후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11월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차이잉원 정부가 양안전쟁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답한 이는 11%에 불과했고 그중 차이잉원의 탄탄한 지지층으로 알려진 25-34세에서는 0%로 나타났다.

대만 국방부는 군사력 확장을 위해 최근 군 면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신장 155cm 이하, 시력 0.6(교정시력)이하, 체질량지수(BMI) 35이상으로 군면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여야 입법위원들에게 제출한 2025년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전면 침공에 대응한 전투력 강화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침투 전략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소의 피해와 최대의 효율로 속전속결하겠다는 군사철학 하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공격은 연합군사억지, 합동화력타격, 연합상륙작전 등 3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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