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존폐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인다.

6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장 직속 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2019년 7월 출범했다.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치, 시민 제안 발굴·숙의·공론화 등이 주 업무인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운명이었다. 출범 당시 민주당이 장악했던 시의회가 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1차례 부결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향후 1조원대로 늘어나는 위원회 예산 편성 권한이 비대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이 일방적으로 시정을 밀어붙인다는 반발도 깔려 있었다.

어렵사리 구성된 위원회는 설립 이후에도 불명확한 업무 범위, 기존 조직과의 중복 업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민주주의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는 오 시장의 조직개편이 "박원순 흔적 지우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위원회 아닌가"라며 "박원순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마저 비판했던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의회는 조직개편안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에는 반대하고 주택정책실 신설에는 찬성한다면서 수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시에 제안한 상태다. 조직개편안은 1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의회의 이 같은 제안은 '조직개편 거부'라는 의미여서 오 시장이 들고나온 주택공급 확대도 옥죄며 시 행정 전반의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구 축소, 기구 통·폐합, 정원 감축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체 조직개편안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라는 기구 통폐합에만 반대한다면서 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시의회 자체적으로 부분 수정 의결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안으로 시 집행부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10일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수 없어 다음 회기로 넘겨야 한다. 요컨대 10일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수정안'을 심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 7월 1일자 3·4급 전보를 시작으로 개시하던 시 정례인사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는 10일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 원안이 가결되더라도 인사는 7월 하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정례회 회기 막바지인 이달 말께 처리되더라도 인사는 8월 말에나 이뤄질 수 있어 두 달 가까이 지연된다는 게 시의 관측이다.

결국 수정 의결 권한이 없는 시의회가 10일 정례회에서 원안을 부결하든지, 시 집행부가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어느 쪽이든 인사 등 시 행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시의회 민주당 내 강경파 목소리가 크기는 하나 물밑에는 원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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