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열린 국회… 미세먼지 外 다른 현안 '평행선'

여야 각 정당은 7일 진통 끝에 올해 첫 임시국회를 가까스로 열었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갈등의 불씨가 잠복해 있어 언제 다시 교착정국에 빠져들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한국당 윤상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반도 미세먼지 中이 책임”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미세먼지 상황을 비교한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주한 중국대사관에 중국 측 책임을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가 3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수를 대폭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 연계 비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야 3당에 제시하는 대신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할 법안 처리에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위한 노동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해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규탄했다. 만일 여야 4당 간 ‘빅딜’이 성사된다면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당 차원의 별도 사법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자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