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쟁점 재부상… 당정은 여전히 선긋기

■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대통령실 “추경 가능성 없다”

민주 “민생 위해 부양 필요”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발맞춰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야당은 ‘내수·투자·성장 회복’ 등을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7월 수마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을 때에도 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재정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은 추경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상존한다. 복수의 여당 의원은 “돈을 풀지 않고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며 “결국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선거에서 지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곳간을 여는 데 일단 선거에서는 이기고 봐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진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2.8%에서)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은 ‘추경’을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추경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번(내년도) 예산도 타이트하게 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큰 틀의 예산안 원칙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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