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잇는 동해선·경의선 도로 가로등 철거
북한이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최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 1월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다.
경의선 도로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오갔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2020년 초 코로나19 여파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들이 철수한 이후로는 이용되지 않았다.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와 북한 금강산의 온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2005년 개통됐다. 과거 금강산행 관광버스가 분주하게 오가고 이따금 대북 지원물자 수송에 이용됐지만 최근 수년간 이용되지 않았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주변 시설물 철거로) 현재 군사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주변 시설물 철거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사실상 폐쇄 상태인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멀쩡한 가로등까지 굳이 철거한 것은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고 단절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시위성 조처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다.
특히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육로 연결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1억3천290만달러 상당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의도가 남북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시위이거나 자재 재활용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남북 육로 시설물 철거 행위는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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