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주요 재판 일정>
징역 45년 '박사방' 조주빈 2심 선고도
조주빈 "악인의 전례로 끝나지 않도록…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올해 1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형평성 #마지막요약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과연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씨가 정부의 두 번째 비자발급 거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 판결도 금주 나올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했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고별 투어’를 명분으로 갑작스레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유씨 스스로 활동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던 만큼 국민적 공분은 컸고, 결국 그는 같은 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해 7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6월 3일 이 소송의 정식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유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속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유씨는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는 과거의 잘못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지, 유씨가 재신청할 경우 비자를 무조건 발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재신청하자 지난해 7월 재차 발급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은 ‘두 번째 비자발급 거부’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다. 유씨 변호인단은 “정부가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74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도 이번 주에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9부(부장 문광섭)는 다음 달 1일 조씨 등 박사방 일당 6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45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엔 범죄수익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1심에서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이런 경우 1심 형량을 단순 합산한 것(징역 45년)보다 항소심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씨는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부디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향해 진정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조씨는 과거 성착취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또다시 기소됐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