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우회 IP 댓글공장 차려 '비방 댓글' 조직적 게시…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3일 선고공판을 마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나서는 국어과목 학원강사 박광일(45)씨./사진=뉴스1

일간베스트와 국내 유명 입시 커뮤니티 등에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국어강사 박광일씨(45)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직원들을 시켜 "전라도 강사 극혐. 전라도 강사 x들은 애들이 보는 책에도 정치색을 드러내노", "고향실명제 도입해라. 전라도 출신 강사들 고향 전라도라 밝히는 거 본 적이 없음" 등의 지역 비하 내용이 담긴 글을 일베 등에 올리게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담긴 다른 강사 교재 국어 문제에 대해 "노짱 민주화 투사로 포장한다"며 해당 강사와 노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피해를 입은 강사는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박씨와 부하 직원 등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 지역과 필리핀에서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총 735차례에 걸쳐 피해 강사들에 대한 허위·비방 댓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개의 아이디를 생성한 뒤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게재재 피해 강사들의 수강생 모집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박씨와 같이 기소된 회사 직원들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지난 10월28일 대법원 2부는 박씨처럼 '댓글알바'를 활용해 경쟁 학원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이투스교육 전 강사들과 이투스교육 대표에 대해 유죄를 확정시켰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인성(강사명 백호) 전 이투스교육 강사와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2심 결론을 유지했다. 백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형중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 전 온라인사업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입시커뮤니티에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의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수십만개 올리도록 했단 혐의로 기소됐다.

'삽자루'로 알려진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씨가 폭로했던 이 사건은 자신이 속해 있던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다고 2017년에 밝히면서 시작됐다. 우씨는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며"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업체와 강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이투스는 우씨를 상대로 전속계약금 20억과 위약금 70억원 등 총 12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9년 6월28일 대법원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지만 계약에 의해 정해진 위약금이 강사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배상액을 75억여원으로 낮춰 지급하도록 했다.

=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수학강사 우형철씨(일명 '삽자루')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정상화 촉구 학부모 모임 주최로 열린 사교육 불법홍보 고발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투스교육과 강사 설민석, 최민기 등의 댓글 알바 의혹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학부모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