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1만 명이 나오는 상황까지 대비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00명대 확진자 발생에도 현장에선 의료체계가 더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정확한 예측과 철저한 준비 없이 일상 회복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4일 열린 일상회복위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는 등 일상 회복 이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전문가들이 정부의 일상 회복 전환이 성급했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가 ‘중증화율’ 지표다. 코로나19 확진 후 중증 상태로 악화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일상 회복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증화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야 확진자가 늘어도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조바심을 냈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일상 회복 직전인 10월 첫째 주 중증화율은 1.56%에서 10월 넷째 주 2.36%로 1.5배 정도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6.5%에서 24.4%로 늘어났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 중증화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 전환을 강행했다는 뜻이다.

특히 위드 코로나 전환 직전 ‘마지막 거리 두기’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을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당시부터 이동량이 늘어 이달 초 확진자가 늘었고 여기에 위드 코로나 영향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확산세가 나타났다”며 “현재의 방역 수준도 싱가포르 등 해외와 비교하면 낮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일일 확진자 1만 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24일 열린 일상회복위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방역 강화 주장이 거론됐다. 일부 일상 회복 이전 단계의 방역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식당과 카페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키고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참가 허용 인원을 현행 4인에서 더 줄이자고 제안했다”며 “고령층 추가 접종(부스터샷)과 청소년 접종 속도를 높이는 방법만으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선 앞으로 유행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재 10명에서 4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역시 방역패스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가접종은 ‘추가’가 아니라 ‘기본’ 접종의 연장선”이라며 “세 번째 백신 접종을 마쳐야 비로소 예방접종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금은 한 번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기한 없이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면 백신 추가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과거 거리 두기 형태의 방역조치를 실시해야 지금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역을 더 강하게 걸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오후 6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등 매우 강력한 방역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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