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관세폭탄' 더 독해진다…한국도 타격 받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기존 관세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5월~2021년 1월 USTR 대표로서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정책을 총괄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무역과 관련한 핵심 보직을 맡을 게 유력하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언급이 트럼프 2기 무역정책에 대한 강력한 힌트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인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후 8월 방송 인터뷰 때 “보편 관세 비율을 10%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관세가 10%인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날 “후자”라고 답했다. 예컨대 현재 8%의 관세가 붙는 수입 제품에 트럼프식(式) 보편 관세를 적용하면 18%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는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대혼란이 일 수 있다. 돌연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할 수 있는 탓이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닐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생산자 보호를 통한 국내 산업 육성을 이유로 보편 관세 도입을 강조해 왔는데, 그에 못지 않게 중간재 가격 상승, 미국 소비자 부담 가중 등과 같은 폐해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그럼에도 “미국 무역적자 규모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며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 권한만으로 얼마든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후임자가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렇게(관세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한 두 가지 경로가 있다”면서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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