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20여 명이 당한 190억 원대 '수입차 사기사건'의 주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1명을 주범으로 몰아 5억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마치 영화처럼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입차 사기사건'의 모집책 B 씨(49)와 무역회사 대표 C 씨(24)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범행을 총괄한 주범 A 씨(48)도 지난달 중순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돼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현재까지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 수출하겠다던 수입차 국내 대포차 업자에게 팔아

공소장에 따르면, 모집책 B 씨는 제주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에게 대출 업체를 통해 수입차를 사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동남아 등에 되팔아 2,000만 원의 관세 차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B 씨는 이미 중동 등에 있는 무역상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고, 이 금액으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할부 비용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다.

범행을 총괄한 A 씨는 수출업체 대표로 행세하며 수입차가 정상 수출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는 사이 C 씨는 피해자 명의의 수입차들을 국내 대포차 업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겼고, 수익을 챙겨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C 씨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대포차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에 30~100만 원의 일당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했다.

주범 C 씨의 공소장

특히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주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5억 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0여 명으로부터 차량 260여 대,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주범 3명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출소 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

■ 대포차 업자들도 수사

경찰은 사기 피해 차량인 걸 알고도 이들로부터 1,000~3,500만 원 상당의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차를 사들인 대포차 업자들도 장물취득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현재 피해 차량은 국내에서 누군가에게 유통됐고, 피해자들에게 과속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백 건 등이 청구되고 있다.

‘수입차 사기사건’ 피해자들에게 통지된 과태료 청구서들

피해자들은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갚지 못해 대출 업체 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며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한 피해자 가정은 많게는 8~9대의 자동차를 계약해 월 납입료로 1,000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업체들이 피해자들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피해 차량은 대포차로 매각돼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고, 어렵게 소재를 알아내도 대포차 구매자들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차량 260여 대 가운데 회수된 차량은 10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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