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의 법정시한 내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경과된 10일까지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전체회의 자체가 취소됐다가 여당 단독으로 소집되는 등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 문제를 보고서 채택과 연계하면서 김 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가 표류하는 상황이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애초 특위 회의가 예정됐던 이날 오후 2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보고서 채택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가 일방적인데다 명분도 없다며 반발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협상을 빌미로 법 위의 야당으로 군림하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인사청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회 선언하는 민주당 박찬대 간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021.5.10 zjin@yna.co.kr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오후 4시45분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국정 공백을 운운하며 총리 공석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명백한 이유 없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국정 공백을 조장하고 있다"며 "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면 그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 힘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오전에 (보고서 채택 문제를) 원내대표 협의 사항으로 넘기자고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회의를 독단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거대 양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도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를 청문회 문제로 거듭 공전시키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떠나 집권당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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