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재무·상무회의 신설…‘준(準) 3각 동맹’ 격상

한미일이 재무장관 및 상무·산업장관회의를 신설한다. 3국 간 정상회의와 외교·국방장관회의도 정례화하는 등 제도화한다.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신흥 기술’의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기술 유출 방지에 공조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공급망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며 역내 안보 불안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는 내용의 약속을 문서화했다. 경제·안보 협력을 사실상 ‘준(準) 3각 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세 정상은 회의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문건을 채택했다. 이들 문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공동 이익·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위협에 대응해 신속히 협의·공조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에는 안보 협력 비전,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안보 협력 이행 방안이 명시됐다.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통해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미국·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양국 간 주요 분야의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일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1회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보좌관·외무장관·국방장관·상무장관들도 3자 회의를 연례화한다. 재무장관회의는 우선 첫 회의를 열고 이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3국 협력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3국은 인도태평양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3자 간 정책대화’ 협의체를 만든다. 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인도적 지원도 세 나라가 함께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신흥 기술 분야의 협력 등 두 분야를 축으로 3국 공조를 확대한다. 실효성 있는 공급망 위기 관리를 위해 3국이 함께 관리할 품목과 국가를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탐지·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우주·양자 등 핵심 신흥 기술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술 유출에 강경 대응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체도 신설한다. 신흥 기술의 국제표준 구축에서도 한미일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한편 한미일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며 “다만 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연합방어훈련을 강화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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