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 후 격리되는 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분노'가 잇따르자 군이 반찬 10∼20ｇ 추가 배식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장병 1명에게 할당된 급식 한 끼 예산이 3천 원이 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후 주관한 '코로나19 대비 군 방역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격리 장병의 생활여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급식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식자재 공급 시 식자재가 인원수에 맞게 제대로 청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울 등 분배도구 비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생활을 하는 장병 도시락에 대해서는 간부 입회하에 배식을 감독하도록 하고 격리 장병 대상 선호메뉴를 10∼20ｇ 증량 배식하겠다고 밝혔다.

'격리자 발생 대비 대체식 제공 준비'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격리 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폭로'에서 촉발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과 관련해 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각 부대에 할당된 기존 식재료를 활용해 격리 장병들에겐 선호하는 메뉴를 좀 더 늘려 배식하는 방식 등으로 격리 장병들의 불만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 일반 장병들의 1인당 한 끼 급식예산은 2천930원꼴로, 중·고등학교 급식 단가의 절반가량에 그친다.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한 잔 값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미 부실한 '짬밥'에서 반찬을 나눠 조금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니와, 사안의 본질과도 거리가 먼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격리 장병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당국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작 병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여건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부실 급식 논란을 시작해 열악한 격리시설 상태를 비롯해 심지어는 '용변 보는 시간'까지 제한된다는 폭로 등이 다 같은 맥락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도 "격리장병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장병들보다 더 밥을 잘 주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일반 장병만큼이라도 먹고 자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며 장기간 외박과 외출 등이 제한되고 휴가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장병들의 불만이 갈수록 쌓여가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언론과 SNS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자 뒤늦게 주먹구구식 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다만 지난달 이후 군내 격리된 장병이 일평균 2만7천여 명에 달하는 데다 한 번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부대 특성상 사회보다 과도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급식 논란부터 시작해서 격리시설이 낙후된 것, 신분별로 (방역조치를) 달리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고,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 쪽으로 국방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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