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데 성공한 중국이 이번엔 부동산 버블 위기에 처한 분위기다. 중국 당국은 11월 기준 전역 21개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하한 제한령’을 발부해 부동산 버블 위기를 타개하려는 분위기라고 중국 경제주간지 제일제경은 15일 보도했다.

제일제경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와 총 21개 도시에서 ‘저가덤핑금지규정’을 공포,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불법으로 시도한 원가 이하의 주택 덤핑 판매를 제재할 것이라는 방침을 대대적으로 공고한 상태다.

‘저가덤핑금지규정’에는 올해 시장 가격 대비 85% 이하의 저가 매매를 금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95% 이하의 가격으로 매매하는 사례를 불법 저가 덤핑 매매로 분류해 처벌하는 조치다. 이달 초 저가 덤핑 금지 공고문을 공개한 후난성 용저우시 건설국은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규 분양을 시도했던 이 지역 건설 업자들을 대거 붙잡아 시장 교란 혐의로 관할 공안국에 고발 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건설 업체들은 시중 가격 대비 85% 수준의 저가 덤핑 가격으로 신규 분양 주택을 대거 매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건설 업체 측은 30채 이상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18평방미터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덤’으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이벤트로 저가 덤핑 분양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집값 하락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시 당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집단 움직임은 중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현지 언론들은 대서 특필해 보도했을 정도로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최근 우한시 일대의 집값이 20~30% 하락했다면서 정부에 빠른 대책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저가덤핑금지규정’을 발부한 21개 도시에는 선양시, 웨이양시, 쿤밍, 탕산, 장인, 어저우, 장자커우, 주저우, 용저우 등 3,4,5선 중소 규모의 도시가 대부분이다.

58안쥐커부동산연구원(58安居客房产研究院) 분원 장보 원장은 “이번 조치가 내려진 도시는 주로 3~5선 중소 규모의 도시가 대부분”이라면서 “일부 중소 도시에서의 부동산 시장 냉각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분양 중이었던 건설 업체들은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저가 덤핑 매매를 시도해서라도 건설 투자금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불법 저가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이어 “일부 도시의 건설 업체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를 여러 채 한 번에 구매하는 큰 손 고객에게 현금 구매 시 100만 위안(약 1억 8300만 원)을 계약 즉시 할인해주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또 다른 건설 업체 직원은 한 채 구매할 때보다 2~3채 이상을 한 번에 구매할 때 평당 1만 위안(약 183만 원) 씩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 분위기와 버블 현상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저가 덤핑이라도 집값 하락 현상을 반긴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현재 집값이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당국이 나서서 집값 하락을 방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버블로 인한 추가 문제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투기한 사람들의 문제일 뿐 선량한 일반 주민들은 현재 형성된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집 한 채 사는 것이 꿈인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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