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입 예산 조달 최선 다할 것...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금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 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창기 청장은 어제(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축소 기조는 유지하지만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 유형으로 경영권 편법 상속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을 지목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국제 귀금속 거래 시장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숨기는 등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회계 부정 등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의 사후 검증을 강화해 혐의가 확인되면 3년간 개별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의 특징에 맞는 공익법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지원 대상에 신기술과 녹색기술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국세행정 측면에서 수출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김 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세금 신고·납부 과정을 면밀히 살펴 작은 불편이라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지능형 홈택스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성실한 납세가 우대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한 모범납세자 포상 제도 개편도 주문했습니다.

영세납세자의 소액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민원 업무 과정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녹음기를 보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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