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지방정부 말살·지역경제 포기·지역주민 방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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