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6

ㆍ‘W2V’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 미서 기소, 강제 송환 가능성
ㆍ유사 사이트 미국인 ‘35년형’
ㆍ규모 가장 커 처벌 가중될 듯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모씨(23)가 미국 연방대배심에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가 한국 정부에 손씨의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도 나온다. 손씨가 미국 법정에 선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미국 법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손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은 징역 20년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2015년 7월 토르 네트워크 기반의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기프트박스 익스체인지’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운영한 미국인 패트릭 팔테(29)는 아동음란물 광고 및 배포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토르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웹 트래픽을 익명화해 사용자 신원을 노출하지 않게 하는 웹 브라우저로, 일반 포털 사이트로는 검색되지 않는다. 사이트 운영 비용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모두 사법당국 감시를 피하려는 조치다.

팔테는 기프트박스 익스체인지에 접근을 허가받으려면 사춘기 이전(pre-teen)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공유해야 한다는 규칙도 세웠다. ‘영·유아(Babies&Toddlers)’를 포함해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연령대별로 나눈 게시판을 만들었다. 2016년 11월 사법당국이 사이트를 폐쇄할 때까지 기프트박스 익스체인지는 7만2000명의 등록사용자, 5만6000건의 게시물을 보유했다.

팔테의 공범 3명도 중한 처벌을 받았다. 2015년 기프트박스 익스체인지 운영자로 합류한 캐나다인 벤저민 포크너(28)에게는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그는 회원수 100만명의 토르 네트워크 기반 성학대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 중이었다. 팔테와 포크너는 2~3살 유아를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앤드루 레슬리(24)는 아동 성학대와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로 기소돼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뒤 기프트박스 익스체인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별도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에 가담한 ‘VIP 회원’ 브렛 베두섹(35)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돈 코크런 연방검사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악하고 끔찍한 이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웰컴 투 비디오와 기프트박스 익스체인지는 공통점이 많다. 손씨도 다크웹과 비트코인 결제를 이용해 사법당국 감시망을 피했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영상 업로드를 유도하려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했다. 사이트 규모는 손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가 더 크다. 2018년 기준 웰컴 투 비디오는 개별 영상 20만개를 보관했다. 미 법무부가 웰컴 투 비디오를 “세계 최대 규모”라고 했다.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받는다면 팔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사는 중국인이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다 미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14년 뉴욕 플러싱에 거주하던 중국인 용왕(28)은 중국어 기반 아동 성착취 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7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접근하려면 1분기에 25달러(약 2만9000원) 상당의 ‘VIP 멤버십’을 구매해야 했다. 용왕은 이를 이용해 70만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고, 25만달러의 벌금과 75만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았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으로 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은 국제 공조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와 이용자 337명을 검거했다. 손씨와 이용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엔 1주일 만에 26만명이 서명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