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내년에 1000조원을 넘어서는 나랏빚을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인당 100만원 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등 피해업종에 두텁게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37%대에서 (2021년) 47%대가 된 것과 같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경제)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이처럼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 직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해 나가겠다”며 이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신 행보를 보일 것을 시사했다 .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 내년 1068조3000억원, 2025년 140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3%, 내년 50.2%, 2025년 58.8%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보다 수백조원 늘어난 결과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계층 집중지원이 맞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 등)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안을 모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중순경 (지원 방안을) 확정해 시행을 빨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도 전 국민 지원금에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총리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국민 귀한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 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강 의원이 ‘국민들의 보편적 지원 요구가 크다’고 밝히자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보편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너무나 소모(전을) 치렀다. 옳은 방식에 대해 합의를 못 이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기존 복지제도, 조세체계로는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조세체계, 복지제도의 대안을 가지고 본인의 기본소득론을 내놓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지역화폐 효과를 놓고도 입장이 달랐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총리는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이 다 똑같이 하니까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역진적 현상도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 임기(2022~2027년) 중에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