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본 고위 관계자 백브리핑
내수사 16건, 수사대상 100여명 이상
"전수조사 권한 없어, 수사절차에 따라 혐의점 확인"
與 특검 도입 움직임 "그와 별개로 수사본부 지속될 것"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이 LH직원 등 100여명을 일단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밝혀내지 못한 '차명 투기'에 대해선 전수조사가 아닌 수사를 통해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LH수사' 관련 백브리핑에서 "부동산 수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며 "분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과 엄정한 수사의지로 끝까지 하겠다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특수본이 진행하는 내·수사는 16건이다. 이중 고발은 6건, 특수본 자체 첩보 인지는 10건이다. 수사대상은 100여명이 넘는다. 이중에는 LH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민간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 발표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역 및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LH직원 20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특수본에 했다. 합조단 조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제3자 명의를 활용한 '차명 투기'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해 '맹탕'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합조단은 차명 투기와 관련해선 특수본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다만 특수본은 차명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가 아닌 수사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LH직원들에 대한 조사 업무 자체가 이첩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 관련성 여부는 수사로 밝혀나가는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수사 절차에 따라 친인척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고 LH나 국토부 등 관계자, 본인 그리고 친인척 가족 뿐만 아니라 차명거래 여부까지도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며 77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 상태다. 외부기관 인력으로는 국세청 18명, 금융위 5명,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 11명이 파견됐다.

향후 수사 방향은 고발이나 수사 의뢰의 경우 시도청 전담 수사팀에서 착수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차명 투기' 등은 특수본에서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LH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인까지 수사가 확대된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수사의 주는 LH로 시작됐지만 신도시 내에서 내부거래 정보를 받았다든지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면 LH직원, 공무원, 민간인 상관 없이 수사 대상"이라며 "신도시 뿐만 아니라 LH에서 관여했던 개발 사업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 출범 초반부터 여권 내에선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당에 특검 수사를 건의했고,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를 수용하며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특검 도입과 관련 "특검을 한다면 자료 요청하고. 그와 별개로 수사본부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