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투기전모 드러내야…부동산 적폐청산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셀프조사의 한계"라거나 "변죽만 울렸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되레 여론이 악화한 점을 감안해 더욱 강도높은 조사로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조사결과였고, 앞으로 2차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조사·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일전에 밝힌 청와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경질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특검 제안에 대해서도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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