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구형...삼성 새해 벽두 오너 리스크 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 사법적 판결에 따라 삼성의 내년 기업 명운이 청신호나 적신호냐 기로에 놓이게 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정 스크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 1항을 소개하며 재판부에 이 부회장을 징역 9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중이다.

특검은 이날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를 넘어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반영하더라도, 횡령죄의 최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는 절대 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며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검의 구형이 있고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꿈꾸는 승어부(勝於父·아버지보다 낫다는 의미)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신과 자세를 바꾸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시스템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승어부가 될 것입니다.”면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법의 선처를 구했다.

이날 최종 변론을 끝으로 내년 1월 선고가 이뤄지면 2017년 2월 특검 기소로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 만에 끝나게 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면 삼성은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오너리스크 악재에 빠져들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속에 전 세계적으로 불투명한 경영환경에 놓인 상황에서 삼성으로서는 오너의 구속으로 굵직한 사업구상이나 시설 및 연구투자 등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사법리스크에 빠지게 된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삼성으로서는 당장 내년 시련의 시기에 맞닥뜨릴 국면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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