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해폐기물 조작·보조금 유용' 구례군 압수수색

지난해 10월 말 전남 구례군 광의면 옛 쓰레기 매립장에 수해로 인해 발생한 재난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이 뒤섞인 채 야적돼 있다. 구례군은 당시 자체 비용을 들여 외부에 위탁 처리해야 할 생활폐기물을 국고보조금을 쓸 수 있는 재난폐기물로 둔갑시킨 뒤 반출 처리했다. 독자 제공

경찰이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량 조작 및 국고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23일 구례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날 오전 구례군 환경정책과와 생활폐기물 적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와 수해폐기물 재해 복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이날 구례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구례군이 지난해 8월 수해 당시 재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리고 관련 국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수해폐기물 재해 복구를 위해 구례군에 내어 준 국고 보조금(213억7,700만 원)을 정산·심사한 결과, 구례군이 수해 발생 이후 10개월간 생활폐기물 2,750여 톤을 재난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고, 해당 처리비용 9억여 원도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에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재난폐기물 부풀리기 여부 등에 대해선 세부 검토도 하지 않아 구례군이 실제 조작한 재난폐기물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실제 구례군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관리하는 순차별 계근(計斤) 리스트에 애초 반입되지 않았던 재난폐기물량이 사후에 추가되는 등 처리물량이 조작된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지만 환경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구례군이 어떤 식으로 재난폐기물 처리량을 조작했는지 등을 캐기 위해 압수물품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생활폐기물 적환장의 계근 기록 작성에 사용한 컴퓨터를 압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찰은 압수물품 분석이 끝나면 구례군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누가 국고 보조금 빼돌리기를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례군 공무직 청소노동자(환경미화원)들이 김순호 구례군수의 매제가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에서 쓰레기 상차(上車) 작업자로 선정된 데 대해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한 터라, 경찰로선 김 군수와 매제 간 모종의 연관성은 물론 상차 계약, 상차비 지급 과정 등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경찰이 이날 구례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이는 구례군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7월 해당 비위를 검찰에 공익신고(고발)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늑장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뭉개거나 다른 중요 사건 수사를 핑계로 지금껏 수사를 뒷전으로 미뤄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피고발인들에게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시간만 벌어줬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