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장 “北, 9.19 합의 2차례 위반…핵·미사일 위협 증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4주년인 오늘(19일) 김승겸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2차례 위반했으며 “북한의 전략적 수준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9년 11월 북한의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에 대한 총격 등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2건 위반 사항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들이 있고 많은 미사일 발사들이 있었다”며 “9.19 군사합의의 취지가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는 것인데 현재 핵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핵 무력 법제화를 공표하는 걸 봤을 때 취지에 위반되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북핵 대비 태세가 약화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는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이 임무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군 대비 태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의장은 다만 “9.19 군사합의와 현재 상태, 그 당시 남북, 북미 간 대화 기조 등은 상호 연관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기는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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