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이 만능 치트키? 논란마다 탈당하는 의원들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키인가?”
 
강민국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상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여 “민형배 의원처럼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접으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꼼수탈당이란 주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으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으로 징계 과정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14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으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으로 해당 조치는 중단될 전망이다. 당이 무소속 의원을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우려한 대로 김 의원이 탈당 수순을 밟았다.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라며 “(김 의원의 탈당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비판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가 불발된 후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처럼 국회의원이 각종 논란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후 탈당을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관돼있단 의혹이 번진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상민 의원도 당을 탈당했다. 과거엔 가족 보좌관 채용 등으로 서영교 의원이 탈당했었고,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등 논란에 민주당이 나서서 의원들의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도 했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이철규 의원 등 6명에게 탈당을 권고한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이 당을 탈당할 경우 자체 조사 및 징계를 위한 과정은 중단되지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해당 내용을 명부에 기록해 추후 복당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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