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장소·시간 구애 안 받고 협상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나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이전에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처음 제안한 이후 닷새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합의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서 연금 모수(보험료율·소득 대체율) 개혁뿐 아니라 구조 개혁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며 “22대 국회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느라 한 1년이 갈 거고, 그러면 곧 (2026년) 지방선거고, 그다음이 (2027년)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소득 대체율 44% 안 수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 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 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처음엔 소득 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 50%를 주장했다가 국민의힘이 43%를 고수하자 45%까지 낮췄고, 지난 25일엔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소득 대체율을 44%로 내리는 것에 대해 노조 등의 반발이 있지만,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니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안했던 44%를 수용하고) 2차 개혁 때 개선점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특위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모수 개혁 없인 구조 개혁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고 ‘선(先)모수, 후(後)구조’ 개혁을 하기로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이라도 합의한다면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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